아내의 퇴직금 분쟁, 남편의 SNS 글이 범죄가 된 사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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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퇴직금 분쟁, 남편의 SNS 글이 범죄가 된 사연

대법원 2014도7035

상고기각

공익을 위한 폭로인가,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인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의 아내는 액세서리 판매업체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사 후 위탁판매계약을 맺었어요. 이후 재고 문제로 회사와 다툼이 생겼고, 아내는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 진정을 제기했어요. 회사는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 뒤, 아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회사에 대한 비방글을 트위터에 여러 차례 게시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아내와 피해자 회사 간의 갈등에 화가 나, 비방할 목적으로 트위터에 접속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약 4일간 3회에 걸쳐 "직원 퇴직금, 해고수당 안주고 근거 없는 장부로 변상 소송을 제기!" 등의 글을 게시했는데요. 이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이 트위터에 게시한 글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는데요. 법원은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비방 목적이 부정되지만, 이 사건은 다르다고 판단했어요. 게시글의 내용과 표현, 그리고 아내가 민사소송을 당한 직후 글을 올린 경위 등을 종합하면, 주된 동기는 공공의 이익이 아닌 피해자 회사를 비방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본 것이에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족이나 지인이 겪은 억울한 일을 SNS에 게시한 적 있다.
  • 게시글에 특정 회사나 개인의 실명을 직접 언급한 적 있다.
  • 상대방을 비판하며 '토사구팽' 등 다소 감정적이고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적 있다.
  • 법적 분쟁이 진행되는 중에 상대방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올린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비방할 목적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