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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화장실 불만이 부른 징역형 집행유예
대법원 2021도516
식당과 주점에서 벌인 소란, 법원의 판단은 퇴거불응과 업무방해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웠어요. 한 식당에서는 며칠 전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했다며 항의하다가 주인의 퇴거 요구에 40분 넘게 불응했어요. 다른 주점에서는 화장실에 휴지가 없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만들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식당 주인의 정당한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를 퇴거불응죄로 보았어요. 또한, 주점에서 큰 소리로 욕설하고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주점 영업을 방해한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식당에서 나가지 않은 것은 자신을 비난하는 주인에게 항의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어요. 주점에서는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상식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용납되기 어렵다며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이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퇴거에 불응한 것이 정당한 항의 수단으로 볼 수 없고, 증거를 통해 업무방해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퇴거불응죄와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을 보여줘요. 퇴거불응죄는 건조물 관리자의 정당한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성립해요. 피고인의 항의가 정당한 권리 행사 범위를 벗어났다고 본 것이에요. 또한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이란 폭행이나 협박뿐만 아니라,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모든 세력을 의미해요. 이 사건에서는 큰 소리의 욕설과 소란이 다른 손님들을 내쫓고 영업을 방해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퇴거불응 및 업무방해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