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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일반/매매
중개사가 받은 2천만 원, 법원은 부당이득 아니라고 봤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노1509
신축 상가 임차인이 '바닥권리금'이라 주장한 돈의 정체
한 임차인은 신축 상가 건물의 한 호실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 과정에서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2,000만 원을 지급했는데요. 이후 임차인은 이 돈이 법적 근거 없이 지급된 '바닥권리금'이라며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임차인은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바닥권리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돈이므로, 공인중개사는 부당이득으로 얻은 2,000만 원을 자신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말했어요.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서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 돈은 바닥권리금이 아니며, 건물주의 요청에 따라 '도시가스 인입 비용'으로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자신은 그 돈을 받아 건물주에게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임차인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서 받은 2,000만 원을 건물주 중 한 명에게 송금한 사실을 금융거래정보를 통해 확인했어요. 또한, 건물주가 그 돈을 실제로 도시가스 인입 비용으로 사용한 점, 신축 건물이라 권리금이 형성될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어요. 즉, 해당 금원은 바닥권리금이 아니라 도시가스 설치 비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았고, 공인중개사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이 사건이 소액사건심판법상 상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하급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는 쪽(임차인)은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해요. 임차인은 2,000만 원이 '바닥권리금'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어요. 반면 공인중개사는 돈의 성격과 흐름을 금융거래내역, 증인 진술 등으로 입증하여 부당이득이 아님을 방어할 수 있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금전 지급의 성격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