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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엿기름 시비 끝 폭행, 대법원까지 간 결과
대법원 2017도9687
사소한 말다툼에서 시작된 폭행, 정당방위 주장의 결과
한 손님이 엿기름을 주문했다가 다른 곳에서 구매한 일로 판매자와 전화로 말다툼을 벌였어요. 이후 손님은 판매자에게 엿기름 배달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어른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며 시비를 걸다 주먹으로 판매자의 어깨를 1회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엿기름 주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배달을 거절당하자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렸다고 보았어요. 이에 형법상 폭행죄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자신의 행동이 폭행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최소한의 방어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 법원이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했다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폭행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다툼 중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목격자 증언도 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어깨를 밀쳤다고 인정한 점을 근거로 폭행 사실을 인정했어요. 또한 주먹으로 어깨를 때린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아무리 사소한 신체 접촉이라도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목격자 증언, 심지어 피고인이 일부 인정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했어요. 피고인이 주장한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특히 대법원은 이 사건처럼 비교적 가벼운 형이 선고된 경우,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미한 신체 접촉의 폭행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