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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형사일반/기타범죄
상습 음주운전, 이번에도 집행유예로 끝났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1518
6번의 전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양형 기준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6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록도 있었어요. 그러던 중 2015년 4월 30일 밤,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68%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했는데요. 광주역 앞 도로에서부터 약 2km 구간을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한 상습범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어요.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는데요.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전력까지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했어요.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검찰의 항소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결이 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어요. 6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은 불리한 사정이지만, 마지막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약 3년이 지났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밝혔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는데요. 1심이 고려한 사정들에 더해, 피고인이 이번 음주운전으로 별도의 사고를 내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은 상습 음주운전이라도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법원은 범죄 전력처럼 불리한 정상뿐만 아니라, 마지막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교통사고 발생 여부 등 유리한 정상도 함께 살펴 형량을 결정해요. 즉,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유리한 사정들이 인정되어 실형을 피할 수 있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 적용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