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은 A사, 월급은 B사? 임금체불 책임은 B사 대표에게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계약일반/매매

면접은 A사, 월급은 B사? 임금체불 책임은 B사 대표에게

대법원 2014도2700

상고기각

실질적 고용 관계에 따라 결정된 임금 지급 의무자

사건 개요

한 건설회사의 대표가 퇴직한 현장소장의 임금 약 97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어요. 이 대표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을 어긴 혐의를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회사 대표가 2012년 4월부터 7월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 총 97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이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회사 대표는 자신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해당 근로자는 다른 회사(원청업체)에서 면접을 보고 채용했으며, 자신은 단지 그 회사의 요청에 따라 근로자를 자기 회사 소속으로 등재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실제 사용자는 다른 회사이므로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회사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비록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서 면접을 봤더라도, 대표가 자신의 회사 소속으로 채용하고 급여, 4대 보험료 등을 지급하기로 수락한 사실이 인정되었어요. 근로자 역시 대표의 회사를 자신의 고용주로 알고 근무했던 점도 중요하게 고려되었어요. 따라서 형식적인 채용 절차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으므로, 대표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원청업체의 요구로 하청업체 소속으로 직원을 등록한 적 있다.
  • 직원의 4대 보험과 급여를 우리 회사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다.
  • 직원은 우리 회사를 자신의 고용주로 인지하고 근무한 상황이다.
  • 퇴사한 직원에게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 명목상 고용주와 실질적 고용주가 달라 임금 지급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실질적 근로계약 관계의 당사자 확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