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 비방글, ‘공익 목적’ 주장했지만 유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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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 비방글, ‘공익 목적’ 주장했지만 유죄

대법원 2020도16871

상고기각

‘사기꾼’, ‘정신이상자’ 표현의 대가, 모욕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8년 9월부터 10월까지 약 한 달간, 인터넷 카페 자유게시판에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하는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했어요. 피고인은 여러 닉네임을 사용하며 피해자를 '사기꾼', '정신이상자' 등으로 지칭하고, '정신감정을 받아봐야 할 것 같다', '사기 치지 말고 꺼져라' 등의 표현을 사용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총 네 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공연히 모욕했다고 보았어요. 구체적으로 '사기꾼 E를 공개 고발한다', '이 자는 정신감정을 해 봐야 할 것 같다', '세계 최고의 사기꾼?', '사기꾼 E는 여기서 사기 치지 말고 꺼져라' 등의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모욕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해당 카페에서 마치 형사보상을 받은 것처럼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다른 회원들을 속이고 있었기 때문에, 진실을 알려 사기 피해를 막으려는 공익적인 목적에서 글을 작성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사기꾼', '정신이상자' 등의 표현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므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규정(형법 제310조)은 명예훼손죄에만 적용될 뿐 모욕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어요. 설령 공익적 목적이 있었더라도, 굳이 그런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도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었기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 댓글로 타인을 비난한 적 있다.
  • 상대방을 ‘사기꾼’, ‘정신병자’ 등 경멸적인 표현으로 지칭한 적 있다.
  • 공익을 위해 글을 썼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나의 행위가 모욕이 아닌 사실을 지적한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익 목적을 주장하는 경멸적 표현의 모욕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