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통장 빌려주고 300만 원? 법원은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401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대포통장, 대여자의 책임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5일간 직불카드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두 차례에 걸쳐 받았어요. 한 번은 대부업체의 원리금 수금 용도, 다른 한 번은 무역회사의 세금 감면 목적이라는 설명을 들었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고, 총 4개의 직불카드를 전달한 뒤 메신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했어요. 또한,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밝혔어요.
1심 법원은 두 건의 범행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 원과 4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접근매체 대여는 금융거래의 신뢰를 해치고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어요.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이를 기각했어요. 피고인이 자신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같은 중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유지했어요.
전자금융거래법은 어떤 명목으로든 대가를 받거나 약속하고 통장,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요. 설령 범죄에 사용될 것을 몰랐다고 해도,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 초범인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지 등은 형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범죄에 악용될 것을 명확히 알지 못했고 초범인 점이 참작되어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가성 접근매체 대여 행위의 처벌 수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