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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념 지킨 병역거부, 법원은 결국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3995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뒤집힌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판결
종교 'B'의 신도인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였어요. 2015년 2월,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같은 해 4월 7일에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해진 날짜에 입영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입영 기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이 'B'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군 복무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는 자신의 신념에 어긋나므로, 입영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이는 헌법과 국제규약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종교적 신념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유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새로운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파기환송심을 맡은 2심 법원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피고인의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성장 과정, 일관된 주장, 가족의 사례 등을 종합해 볼 때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인정된다며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과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입장이 변경되었어요. 새로운 판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를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게 되었어요. 법원은 이제 피고인의 양심이 진정한 것인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판단해야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