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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
심장병으로 석방되자 또 필로폰 판매
대법원 2017도13865
동종 전과 5범, 건강 문제 호소에도 실형 선고된 마약사범
피고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했어요. 하지만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필로폰을 대량으로 매수하기 시작했어요. 이후 KTX 특송이나 고속버스 화물편을 이용해 여러 구매자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판매하려 시도했어요. 일부 거래는 구매자들이 경찰에 체포되면서 미수에 그치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사고팔았다고 보았어요. 2015년 9월경 약 23그램의 필로폰을 300만 원에 매수한 것을 시작으로, 여러 구매자에게 적게는 0.7그램에서 많게는 5그램까지 수차례 판매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KTX나 고속버스를 통해 필로폰을 발송했으나 구매자들이 체포되어 거래가 실패한 매매미수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양형부당 주장과 함께, 10년 미만의 징역형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펼쳤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하게 보았어요. 하지만 이미 동종 전과가 5회에 이르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유통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건강 문제로 불구속 수사를 받으면서도 계속 범행한 점 등을 들어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533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은 10년 미만의 징역형에 대해 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상고할 수 없다는 법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마약 범죄의 양형 결정에 있어 여러 요소가 어떻게 고려되는지를 보여줘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유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법원은 이를 참작하지 않았어요.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 특히 누범 기간 중의 재범, 그리고 범행의 규모와 죄질 등 불리한 요소들이 더 무겁게 평가되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대법원은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 및 양형 부당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