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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성매매 업주와 손님, 엇갈린 처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2528
유사성행위 알선 및 성매매 행위에 대한 법원의 다른 판단
한 업소 운영자는 약 10개월간 7개의 룸을 갖춘 업소에서 남성 손님들에게 6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했어요. 한편, 다른 사건의 한 남성은 다른 업소에서 6만 원을 지급하고 여성 종업원과 유사 성교행위를 했어요.
검찰은 업소 운영자에 대해서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손님에 대해서는 돈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했고요.
업소 운영자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지만,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손님 역시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1심 법원은 업소 운영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범행 기간이 길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 판결이었어요. 운영자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한편, 성매매를 한 손님에게는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어요.
이 사건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성매매 알선자와 성매수자 모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줘요. 특히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단순 성매수 행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돼요. 법원은 범행의 성격, 기간, 피고인의 반성 여부, 전과 기록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해요. 이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단속된 사건이라도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매매 범죄에서 행위 유형(알선·성매수)에 따른 처벌 수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