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철 성추행,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수사/체포/구속

지옥철 성추행,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20도15518

상고기각

고의성 입증 실패, 합리적 의심을 넘어선 증명의 중요성

사건 개요

2019년 3월, 피고인은 퇴근 시간 서울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한 여성 승객의 뒤에 서 있었어요. 당시 전동차는 매우 혼잡한 상태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여성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여 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 고의로 피해자 뒤에 서서, 수 분 동안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고의로 신체를 접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당시 전동차 안이 매우 혼잡해 다른 승객들과 밀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어요. 또한, 청각장애가 있어 주변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웠고, 스마트폰으로 지하철 노선도를 확인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어요. 당시 전동차가 매우 혼잡해 신체 접촉이 불가피했을 가능성이 있고, 단속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밀착했거나 성기를 접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스마트폰과 전광판을 보느라 주변 공간이 생긴 것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2심 법원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어요. 특히 2심에서는 피해자조차 피고인의 어느 신체 부위가 닿았는지, 고의성이 있었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진술한 점이 추가로 고려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붐비는 대중교통에서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으로 오해를 받은 적 있다.
  •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 사건 당시 주변이 매우 혼잡했다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다.
  • CCTV 등 증거 영상이 있지만, 행위의 고의성을 명확히 보여주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 피해자의 진술 외에 고의성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책임과 고의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