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맡긴 대리기사, 잠든 사이 돌변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믿고 맡긴 대리기사, 잠든 사이 돌변했다

대법원 2022도3187

상고기각

항거불능 상태 이용한 성추행, 법원의 유죄 판단 근거

사건 개요

2020년 8월, 대리운전 기사가 술에 취해 조수석에서 잠든 여성 승객의 차를 운전하게 되었어요. 기사는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잠든 승객의 블라우스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어요. 이로 인해 기사는 승객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로서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동시켜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보았어요. 특히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임을 기회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대리운전 기사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어요. 목적지에 거의 다 와서 피해자를 깨우려고 어깨를 쳤을 뿐,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저항이 불가능한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블랙박스 영상과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와 일치한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대리운전 등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한 적 있다.
  • 가해자가 술에 취하거나 잠든 나의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된다.
  • 가해자는 고의가 아니었다거나, 다른 의도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사건 직후 지인에게 문자나 통화로 피해 사실을 알린 기록이 있다.
  • 차량 블랙박스나 주변 CCTV 등 당시 상황을 파악할 증거가 존재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