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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믿고 맡긴 대리기사, 잠든 사이 돌변했다
대법원 2022도3187
항거불능 상태 이용한 성추행, 법원의 유죄 판단 근거
2020년 8월, 대리운전 기사가 술에 취해 조수석에서 잠든 여성 승객의 차를 운전하게 되었어요. 기사는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잠든 승객의 블라우스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어요. 이로 인해 기사는 승객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로서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동시켜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보았어요. 특히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임을 기회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대리운전 기사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어요. 목적지에 거의 다 와서 피해자를 깨우려고 어깨를 쳤을 뿐,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저항이 불가능한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블랙박스 영상과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와 일치한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 즉, 준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였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를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블랙박스 음성, 문자메시지 등 간접 증거들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했어요.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객관적 증거가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