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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죽이러 왔다" 층간소음, 살인미수로 돌아왔다
대법원 2023도17677
20년 묵은 층간소음 갈등, 위협만 하려던 행동의 비극적 결말
아랫집에 사는 피고인은 약 20년간 윗집 피해자로 인해 누수와 소음 피해를 입고 있다는 악감정을 품고 있었어요. 사건 당일, 윗집에서 나는 소리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과도를 점퍼에 숨긴 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심시켜 집 안으로 들어간 뒤, "너 죽이러 왔다"고 말하며 과도로 피해자의 얼굴을 찔렀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폭행을 이어갔어요. 다행히 피고인의 아들이 이를 발견하고 제지하여 살인에는 이르지 못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쌓인 악감정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찾아갔다고 보았어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과도로 얼굴 부위를 찌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계속 공격한 행위는 명백한 살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단지 위협할 목적으로 과도를 가져갔을 뿐이며, 피해자가 자신을 밀치는 과정에서 함께 넘어지면서 우연히 과도에 찔린 것이라고 변론했어요. 즉, 고의로 찌른 사실이 없으며 살인의 고의 또한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상처의 형태,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행을 시인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범행 동기, 흉기 사용, "죽이러 왔다"는 발언, 도망가는 피해자를 추격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았어요. 최종적으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반드시 계획적인 살해 의도가 있어야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자신의 행위로 상대방이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그 행위를 감행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의도가 인정될 수 있어요. 법원은 범행에 사용된 흉기의 종류, 공격 부위(얼굴), "죽이겠다"는 등의 위협적인 발언,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