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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일반
성관계 영상 협박, 결국 쌍방 유죄 판결
대법원 2015도798
헤어진 연인 간의 상해, 협박, 그리고 무고 혐의 공방
학원 운영자와 대학생은 사제지간으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어요. 하지만 여성이 이별을 요구하자 남성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두 사람 모두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남성은 여성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여성은 남성을 강간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았어요.
남성은 여성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약 1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어요. 또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집에 쳐들어가겠다"는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 및 음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한편, 여성은 남성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허위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남성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남성 피고인은 여성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그는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남성에게는 상해와 협박 혐의를, 여성에게는 무고 혐의를 인정하여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해진단서 내용과도 부합하며, 남성이 보낸 협박 메시지 등을 고려할 때 상해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남성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 또한 하급심의 증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남성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할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는지, 상해진단서와 같은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는지를 중요하게 살폈어요. 또한, 범행 전후 피고인이 보낸 협박 메시지 등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이를 통해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일관된 진술과 정황 증거가 있다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