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불출석 사기꾼, 항소심의 반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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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불출석 사기꾼, 항소심의 반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3802,2024노524(병합)

두 건의 사기 사건 병합과 궐석재판의 절차적 문제

사건 개요

피고인은 사기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두 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어요. 하나는 허구의 빌라 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억 원을 가로챈 사건이었어요. 다른 하나는 존재하지 않는 동(구리) 운송 계약을 미끼로 보증금 5천만 원을 받아 편취한 사건이었죠.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을 두 건의 사기 혐의로 각각 기소했어요.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에서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면서도, 거액의 자금이 오가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냈다고 보았어요. 두 범행 모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졌다는 점도 지적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지 못해 출석하지 않았고, 판결이 선고된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나중에야 이 사실을 알고 상소권회복청구를 통해 항소하면서, 1심에서 각각 선고된 형량(징역 2년, 징역 8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여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했는데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고, 두 사건이 함께 심리되어야 할 경합범 관계라는 점을 직권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항소심은 사건을 다시 심리한 끝에 두 죄를 합해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여러 건의 범죄 혐의로 각각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 재판이 열리는지 모르고 불출석하여 궐석재판으로 판결이 선고된 적 있다.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을 놓쳐 상소권회복청구를 고려 중이다.
  • 여러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여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처벌 및 궐석재판 후의 구제 절차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