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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두 번 걸린 불법 뽑기방, 벌금은 한 번만 냈다
인천지방법원 2024노1769,2025노1151(병합)
경합범 규정에 따라 두 개의 벌금형이 하나로 병합된 사연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운영했어요. 2023년 7월경 인천 중구의 한 도로에서 15대의 게임기를 설치해 영업했고, 2021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는 다른 편의점 업주와 공모하여 편의점 앞에서 4대의 게임기를 운영하다 적발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두 건의 범행에 대해 각각 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려면 법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하지만, 피고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기를 제공하며 무등록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은 두 건의 무등록 영업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각 사건을 심리한 1심 법원들이 선고한 벌금형(각각 100만 원,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들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하여 각각 벌금 100만 원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법원은 두 범죄가 판결이 확정되기 전 저지른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형법 규정에 따라 하나의 형으로 처벌해야 하므로, 기존의 두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과거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경합범' 처리에 관한 것이에요.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경합범으로 보아요. 이런 경우, 형법 제38조에 따라 각각의 죄에 대해 형을 따로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게 돼요.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두 개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경합범 규정을 적용해 단일한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