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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걸린 불법 뽑기방, 벌금은 한 번만 냈다

인천지방법원 2024노1769,2025노1151(병합)

벌금

경합범 규정에 따라 두 개의 벌금형이 하나로 병합된 사연

사건 개요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운영했어요. 2023년 7월경 인천 중구의 한 도로에서 15대의 게임기를 설치해 영업했고, 2021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는 다른 편의점 업주와 공모하여 편의점 앞에서 4대의 게임기를 운영하다 적발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두 건의 범행에 대해 각각 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려면 법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하지만, 피고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기를 제공하며 무등록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두 건의 무등록 영업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각 사건을 심리한 1심 법원들이 선고한 벌금형(각각 100만 원,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하여 각각 벌금 100만 원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법원은 두 범죄가 판결이 확정되기 전 저지른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형법 규정에 따라 하나의 형으로 처벌해야 하므로, 기존의 두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과거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게임기 등 영업 시설을 운영한 적 있다.
  •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건의 범죄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 각각의 재판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한다.
  • 여러 범죄를 하나로 묶어 한 번에 처벌받고 싶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