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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폭행/협박/상해 일반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 상습폭행의 무서움
대법원 2017도5952
단순 폭행과 상습 폭행의 결정적 차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
한 남성이 상습폭행과 공연음란 혐의로 각각 다른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어요. 공연음란 행위는 동네 주민들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며 욕설을 한 것이었고, 상습폭행 혐의도 함께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수십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폭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폭력 습벽이 발현된 '상습폭행'으로 기소했어요. 또한,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흔든 행위에 대해서는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공연음란 행위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일이라고 항변했어요. 전반적으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들은 상습폭행과 공연음란 혐의를 각각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상습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고 명확히 밝혔어요. 단순 폭행죄와는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에요. 심신미약 주장 역시 범행 전후의 행동을 볼 때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항소심은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징역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상습폭행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단순 폭행죄와 달리, 상습적으로 폭행을 저지르는 '상습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더라도, 피고인의 폭력 습벽이 인정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에요. 이는 상습적인 폭력 범죄를 더 엄중하게 다루려는 법의 취지를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폭행죄의 반의사불벌죄 적용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