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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법무법인 대표의 임금체불, 법원은 외면하지 않았다
대법원 2013도7965
1,400만 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전말
법무법인의 대표가 2년 넘게 사무장으로 일하다 퇴직한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건이에요. 미지급된 금액은 2011년 6월부터 8월까지의 임금과 퇴직금을 합쳐 총 1,448만 48원에 달했어요. 대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 금액을 지급해야 했지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검찰은 법무법인 대표가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로서, 퇴직한 직원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1,448만 원을 법정 기한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이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라고 기소했어요.
법무법인 대표는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어요. 그는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항소심 재판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며 재판이 자신 없이 진행된 것은 방어권을 침해한 절차 위반이라고 상고심에서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대표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대표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퇴직 후 2년 가까이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어요. 법원이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재판 기일을 한 차례 연기해 주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불출석했으므로,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한 것은 적법한 절차였다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은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명확히 보여줘요. 특별한 사정으로 지급기일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만 해요. 또한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해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진술 없이도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어요.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판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와 재판 불출석 시의 절차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