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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1.3억 떼먹고 '바지사장' 주장, 법원은 외면했다
대법원 2015도12362
대금 지급 능력 없이 물품 공급받은 사기 사건의 전말
방음벽 설치 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은 2007년 4월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철강재 회사에 대금을 현금으로 제때 결제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당시 피고인의 회사는 자산 없이 5,000만 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었고, 진행하던 공사에서도 적자가 나고 있었죠. 피고인은 이런 사실을 숨기고 2007년 12월까지 총 21회에 걸쳐 약 1억 3,300만 원 상당의 철강재를 납품받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철강재를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중간에 미지급 대금에 대해 결제가 불투명한 '딱지어음'을 주면서까지 거래를 계속 이어간 점을 들어 사기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은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에 불과하며, 모든 업무는 전무이사가 처리했기 때문에 범행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바지사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0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회사 운영 사실을 인정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거래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죠.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했어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했지만, 피해액이 매우 크고 8년이 지나도록 피해 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 과거 배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만 가능한 상고 이유라며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명의만 빌려줬다'고 주장하더라도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줘요. 법원은 명의상 대표라도 회사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해요.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스스로 운영 사실을 인정했거나, 거래 상대방이 피고인의 관여 사실을 증언하는 등 실제 역할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바지사장'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요. 특히 대금 지급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속이고 물품을 공급받는 행위는 전형적인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표이사의 사기죄 책임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