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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
이미 받은 곗돈, 소송 걸어 또 받으려다 덜미
대법원 2015도19356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한 소송사기 미수 사건
피고인은 계주가 운영하는 계 2개에 가입하여 2012년 5월경 각각 200만 원과 100만 원의 계금을 이미 수령했어요. 그런데 약 2년 뒤인 2014년 9월, 피고인은 계주를 상대로 계금을 받지 못했다며 269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어요. 이미 돈을 받았음에도 받지 못했다고 허위 주장을 하며 법원을 속여 돈을 받아내려 한 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계주로부터 계금을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마치 받지 못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기재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는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비록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돈을 실제로 받아내지는 못했지만, 사기 범행을 실행에 착수한 이상 사기미수죄가 성립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자신은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사실도 없고, 소송으로 받으려던 금액도 300만 원이 아닌 269만 원이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의 공소사실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기미수죄를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의 일부 내용을 변경했어요. 피고인이 '이행권고결정'을 통해 '300만 원'을 받으려다 실패한 것이 아니라, '본안소송'을 통해 '269만 원'을 편취하려다 패소로 실패했다는 내용으로 바로잡았어요. 2심 법원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바탕으로 다시 심리한 결과, 여전히 사기미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1심과 동일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법원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하는 '소송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예요. 소송사기는 법원에 허위 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 증거를 제출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고, 이를 통해 상대방의 재물을 편취하려는 범죄를 말해요. 이 경우 기망의 대상은 법원이지만, 피해자는 소송의 상대방이 되는 것이 특징이에요. 비록 소송에서 패소하여 실제로 돈을 얻지 못하더라도, 허위 내용으로 소를 제기한 시점에서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사기미수죄로 처벌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소송사기 미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