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6억 꿀꺽한 사무장병원, 법원은 모두 공범으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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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억 꿀꺽한 사무장병원, 법원은 모두 공범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0도9332

상고기각

명의만 빌려주고 월세 받았을 뿐인데 중범죄 공범이 된 사연

사건 개요

의료인이 아닌 A씨는 재단법인 이사장 C씨로부터 요양병원 시설 일체를 임차하는 계약을 맺었어요. 이후 또 다른 비의료인 B씨와 동업하여 2011년부터 약 7년간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고요. 이들은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총 386억 원이 넘는 금액을 부당하게 타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여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에요. 둘째, 불법 의료기관이면서 합법인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86억 원이 넘는 요양급여비를 받아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죄를 저질렀다고 봤어요. 마지막으로, 편취한 돈을 허위 공사대금이나 가짜 급여 등으로 위장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어요.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재단 이사장 C씨이며, A씨와 B씨는 고용된 직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병원은 적법하게 개설되었고, 요양급여 청구 역시 정당한 의료행위의 대가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이사장 C씨는 설령 의료법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자신은 요양급여 청구 과정에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사기죄의 공범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임대차 계약서, 동업 계약서, 자금 흐름 등을 근거로 비의료인인 A씨와 B씨가 병원의 인사, 재무, 운영을 주도한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의료법을 위반해 개설된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없으므로, 이를 청구해 지급받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재단 이사장 C씨에 대해서도, 명의를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등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으므로 공동정범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의료인이 아니면서 병원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적 있다.
  • 병원 개설 명의를 빌려주고 정기적인 대가를 받은 상황이다.
  • 병원 수익금을 급여 외의 명목(허위 공사비, 비자금 등)으로 빼돌린 적 있다.
  • 병원의 인사, 재무 등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주도한 적 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무장병원 운영 및 요양급여 편취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