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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주차 시비가 살인미수로, 법원은 인정했다
대법원 2020도14703
이웃 간 사소한 갈등이 흉기 난동으로 번진 사건의 전말
피고인은 이웃인 피해자와 약 10년간 같은 아파트에 거주해왔어요. 평소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은, 어느 날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하는 모습을 보고 불쾌감을 느꼈어요. 피고인은 대화를 시도하려 차 창문을 두드렸으나 반응이 없자 분노하여 집에서 과도를 가져왔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목을 2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피해자가 자신의 대화 시도에 응하지 않자 살해할 마음을 먹었어요. 이후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찔렀으나, 피해자의 저항과 도주로 인해 살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찌른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며, 단지 상해를 가할 의도만 있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했어요. 그러나 범행에 사용된 흉기의 종류, 공격 부위가 생명과 직결된 목이라는 점, 상처의 깊이 등을 고려할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으며, 양형도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어요. 살인죄의 고의는 반드시 계획적인 살해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법원은 자기 행위로 상대방이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나 위험을 인식하고도 행동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봐요. 재판부는 범행 동기, 흉기의 종류와 사용법, 공격 부위와 반복성, 사망 결과의 발생 가능성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살인의 고의를 판단해요.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치명적인 부위인 목을 깊게 찔렀다는 점에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살인의 고의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