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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재판 중에도 계속된 차량털이, 그 끝은 실형
대법원 2022도650
공범의 특수절도 혐의,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이유
피고인 A는 친구와 마사지 업소에서 1,05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재판을 받던 중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인천, 제주, 서울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노려 현금과 신용카드를 훔쳤어요. 심지어 훔친 신용카드로 금은방에서 수백만 원어치의 금을 사기도 했고, 일부 범행에는 다른 친구 B, C와 함께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 A에게 특수절도, 여러 건의 절도 및 절도미수, 사기 및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무면허운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또한 일부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B와 C에 대해서도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어요.
피고인 A는 자신의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한편, 피고인 B와 C는 여러 혐의 중 600만 원 현금 절도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당시 PC방에 가던 중 A가 갑자기 차에서 내려 혼자 저지른 범행일 뿐, 사전에 함께 범행을 계획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재판 중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피고인 B와 C는 범행 가담 정도가 낮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다만, B와 C가 부인했던 600만 원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공모 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검찰이 이 무죄 부분에 불복하여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특수절도죄의 '공모' 관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였어요. 특수절도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저지르는 범죄로, 범행에 대한 사전 계획이나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해요. 법원은 피고인 B, C가 범행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피고인들이 일관되게 "A의 돌발 행동이었다"고 진술한 점, 범행 장소가 평소 자주 가던 곳 근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특수절도에서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