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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임대차
전대 동의서 믿었는데, 보증금 1.2억 떼였습니다
대법원 2025도1014
건물주 동의 없는 불법 전대차 계약과 법원의 사기죄 판단
부동산 전대업 회사를 운영하던 대표는 건물주 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 조건에는 보증금을 받는 형태의 전대나 임차권 양도가 금지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는 건물 관리인을 속여 ‘전대 동의서’에 날인을 받은 뒤, 이를 이용해 피해자와 보증금 1억 2천만 원의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가로챘어요.
회사 대표는 건물주로부터 보증금을 받는 전대차 계약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어요. 피해자에게 보여준 전대 동의서 역시 행정 절차를 위해 받은 서류일 뿐 효력이 없었죠. 당시 회사는 수억 원의 빚이 있었고, 대표는 보증금을 받아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했어요.
1심 법원은 회사 대표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적법한 전대 권한이 없었고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점을 인정했죠. 다만, 피해 금액 일부를 변제하고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이후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전대 동의서’라는 문서가 있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법원은 문서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권한 유무와 계약 이행 의사를 중요하게 판단했어요. 즉, 피고인이 애초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냈다는 ‘기망행위’가 사기죄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피해 금액 일부를 변제하더라도 범죄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양형에는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전대인의 기망행위 및 보증금 편취 의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