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 동의서 믿었는데, 보증금 1.2억 떼였습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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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전대 동의서 믿었는데, 보증금 1.2억 떼였습니다

대법원 2025도1014

건물주 동의 없는 불법 전대차 계약과 법원의 사기죄 판단

사건 개요

부동산 전대업 회사를 운영하던 대표는 건물주 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 조건에는 보증금을 받는 형태의 전대나 임차권 양도가 금지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는 건물 관리인을 속여 ‘전대 동의서’에 날인을 받은 뒤, 이를 이용해 피해자와 보증금 1억 2천만 원의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가로챘어요.

공소사실 요지

회사 대표는 건물주로부터 보증금을 받는 전대차 계약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어요. 피해자에게 보여준 전대 동의서 역시 행정 절차를 위해 받은 서류일 뿐 효력이 없었죠. 당시 회사는 수억 원의 빚이 있었고, 대표는 보증금을 받아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회사 대표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적법한 전대 권한이 없었고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점을 인정했죠. 다만, 피해 금액 일부를 변제하고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이후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보증금을 지급한 적 있다.
  • 계약 당시 전대인이 건물주의 ‘전대 동의서’를 보여준 상황이다.
  • 알고 보니 원래 임대차 계약상 보증금을 받는 전대차가 금지된 상황이다.
  • 전대인이 재정적으로 어려워 보증금 반환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전대인의 기망행위 및 보증금 편취 의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