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기간 폭행, 합의 시도도 소용없었다 | 로톡

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누범 기간 폭행, 합의 시도도 소용없었다

대법원 2025도1056

상고기각

피해자의 합의 거부와 법원의 엄중한 양형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린 사람과 피해자가 관련 있다고 오인했어요. 2024년 5월 26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말다툼을 한 뒤 만나자고 제안했고요. 약속 장소에서 다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폐쇄성 비골 골절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후 형기가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이라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일부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7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합의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 결렬되었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반환하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기에,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공탁한 금액만으로는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오해로 인해 상대방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적 있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최종적으로 결렬된 상황이다.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피해 회복을 위해 일방적으로 돈을 공탁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범행과 합의 결렬 시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