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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때리지 않아도 폭행죄, 효자손 사건의 반전
대법원 2024도15235
효자손을 휘두른 행위, 1심과 2심의 다른 판결 이유
2023년 6월 16일 밤, 한 건물에서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어둔 채 담배를 피우자 이웃인 피해자가 항의했어요.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들고 있던 효자손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아래턱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르고 쳐서 폭행했다고 기소했어요. 이웃 간의 다툼 중 발생한 신체적 접촉을 문제 삼은 것이에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효자손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말다툼은 있었지만, 공소사실처럼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어요.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어요. 목격자가 피고인이 효자손을 흔드는 것만 봤을 뿐 신체에 접촉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고, 피해자 역시 112 신고 당시 ‘때리려고 했다’고 말했을 뿐 실제로 맞았다고 신고하지는 않았기 때문이에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검사는 2심에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몸 가까이 흔들거나 휘둘러 위협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했어요. 2심 법원은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위협적으로 물건을 휘두르는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효자손을 찌르거나 때릴 듯이 위협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의 의미예요. 법원은 폭행을 반드시 신체에 접촉해야만 성립하는 것으로 보지 않아요.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유형력의 행사도 폭행에 해당한다고 봐요. 이 사건처럼 물건을 몸 가까이에서 위협적으로 휘두르는 행위는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신체 접촉 없는 위협 행위의 폭행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