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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나체 사진 유포 협박, 법원은 엄벌을 택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고단1557,2020재고약38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도 유죄인 이유
2016년 1월, 한 남성이 주점에서 여성 지인에게 나체 사진을 보여주며 협박한 사건이 있었어요. 남성은 피해자가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것이라며 보여준 사진을 인터넷과 해외에 유포하고 남편과 자녀에게도 폭로하겠다고 말하며 위협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보여주며 "인터넷에 띄워버리겠다", "너의 남편과 너 새끼들에게도 폭로하겠다"고 말한 행위가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피고인을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은 1심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항소하자 2심 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더라도 협박의 내용과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동영상만 지워준다면 처벌은 원치 않는다"고 말한 것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조건부 의사표시일 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백하고 확정적인 의사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어요. 오히려 피해자는 이후 검찰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협박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예요.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해요. 법원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백하고 확정적'이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이 사건처럼 "특정 조건을 이행하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식의 조건부 의사표시나,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말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워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