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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술 다 마시고 갈게요" 버티다 전과자 된 사연
대법원 2015도9447
영업시간 종료 후 퇴거 요구에 불응한 손님의 최후
한 손님이 밤 10시경 주점에 들어가 약 4시간 동안 술을 마셨어요. 영업 종료 시간이 되자 주점 주인이 나가달라고 요청했지만, 손님은 술이 남았다며 소파에 앉아 버텼어요. 결국 주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약 30분간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어요.
검찰은 손님이 정당한 이유 없이 주점 주인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퇴거불응죄로 기소했어요.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소에 계속 머무른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된 손님은 자신은 주점의 손님으로서 술을 다 마실 때까지는 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주인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이는 범죄가 성립하는 '불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며 유죄를 인정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술을 다 마실 때까지 퇴거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은 독단적인 논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어요.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형법상 '퇴거불응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퇴거불응죄는 건조물 관리자의 정당한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성립하는 범죄예요. 법원은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주인이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판단했어요. 손님이라는 이유로, 또는 술이 남았다는 이유로 영업시간이 끝난 가게에 계속 머무르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행위임을 분명히 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영업시간 종료 후 퇴거 요구 불응의 정당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