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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
클럽 성추행, 발뺌했지만 유죄 판결
대법원 2015도7127
목격자가 법정에서 기억 못 해도 유죄가 된 이유
2014년 6월 29일 새벽 3시 30분경,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의 한 장소에서 25세 여성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인 욕정을 느꼈어요.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졌고, 이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2014년 6월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의 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뒤 순간적인 욕정을 느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피고인을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재판 과정 내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어요. 1심의 유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법원이 사실을 오인했거나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어요.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하급심의 증거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어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은 불리하지만, 국내 전과가 없고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한 판결이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사건 직후 현장에서 목격자가 범인으로 지목한 사람이 피고인이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 증거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목격자가 시간이 흘러 법정에서 피고인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서 범인을 지목했다는 사실에 주목했어요. 그리고 그 지목 대상이 피고인이었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어요. 이처럼 직접적인 물증이 없더라도, 사건 직후의 정황과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유죄의 증거로 인정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