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성매매
단속 비웃고 영업 확장, 결국 징역형
대법원 2015도3558
오피스텔 7곳에서 성매매 알선, 양형부당 주장의 결과
피고인은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 호실 7개를 임차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어요.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올려 손님을 모집하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했죠. 2014년 2월 초부터 약 4~5개월간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보았어요. 구체적으로 2014년 4월 16일,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에게 15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주선하는 등, 여러 달에 걸쳐 영업적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과거 같은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단속된 후에도 영업을 중단하기는커녕 오히려 규모를 확대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장기간에 걸쳐 일반 주거 공간인 오피스텔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단속 후에도 반성 없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또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어요. 대법원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은 10년 이상의 징역형 등이 선고된 중범죄가 아니면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어요.
이 사건은 영업적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한 법원의 양형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범행 기간, 규모, 동종 전과 유무, 특히 단속 이후의 태도 등을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해요. 이 사건 피고인처럼 단속 후에도 영업을 계속하거나 확장하는 행위는 매우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해요. 또한, 형사소송법상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양형부당 주장은 원칙적으로 2심까지만 가능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적인 성매매 알선 영업에 대한 양형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