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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마약/도박
친구의 자수 도우려 필로폰 1kg 받았다가 징역 4년
대법원 2024도10855
수사 협조 목적의 마약 수령, 법원은 '수수' 행위로 판단
피고인은 친구 G가 마약 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그를 돕기로 했어요. G는 경찰에 자수하면서 필로폰 1kg을 제출해 감형을 받으려 했지만, 정작 필로폰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이에 G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은 마약 판매상 측 인물 D로부터 필로폰 약 1kg을 대신 전달받았어요. 이후 피고인은 G의 오피스텔에 필로폰을 가져다 놓았고, 경찰은 G의 진술에 따라 그곳에서 필로폰을 압수했어요. 그러나 결국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친구 G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 약 1kg을 수수했다고 보았어요. G는 자신의 마약 매매 혐의에 대해 자수하며 필로폰을 제출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마약 판매상 N에게 새로운 필로폰 공급을 요청했어요. G는 체포될 경우를 대비해 피고인에게 대신 필로폰을 받아 자신의 주거지에 놓아달라고 부탁했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고 실행에 옮겼어요. 이는 가액 5,000만 원 이상의 필로폰을 공모하여 수수한 행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마약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경찰이 필로폰을 압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 마약을 사용하거나 처분할 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다른 지인 H로부터 '경찰도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한 행동이며,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이 받은 물건의 정확한 종류나 수량, 가액을 몰랐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도 했어요.
1심, 2심 법원은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경찰의 지시나 위임 없이, 친구 G의 부탁에 따라 스스로의 결정으로 필로폰을 받았다고 판단했어요. 필로폰을 받아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는 등, 사실상 자기 것처럼 처분할 수 있는 지배 관계를 획득한 순간 '수수' 행위는 이미 성립했다고 보았어요. 경찰 압수를 도우려 했다는 동기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어요.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수사 협조가 아니라 친구 G가 허위로 자수하는 것을 돕고 사법기관을 기망하려는 목적이었으므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다수의 마약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필로폰 1kg의 가치가 5,000만 원 이상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2심에서는 검찰이 G와의 공모 혐의를 추가했지만,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수수' 행위의 의미와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이에요. 법원은 마약류의 '수수'를 단순히 물건을 전달받는 것을 넘어, 사실상 자기 것처럼 사용·처분할 수 있는 지배 관계를 획득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어요. 피고인이 비록 경찰 압수를 최종 목적으로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한동안 자신의 지배하에 둔 이상 '수수' 범죄는 이미 완성된 것이에요. 또한,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사법절차를 기망하는 등 정당하지 않다면, 결과적으로 마약이 압수되었다 해도 그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받을 수는 없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수사 협조를 목적으로 한 마약류 수수 행위의 위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