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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폭행/협박/상해 일반
친구 성추행, 1심 무죄에서 2심 유죄로 뒤집힌 판결
대법원 2024도8477
피해자 진술과 사건 후 행동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판단
같은 반 친구인 15세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17세 남학생이 재판에 넘겨졌어요. 남학생은 아파트 비상계단과 상가 비상계단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 학생을 강제추행하거나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를 받았어요. 또한, 피해 학생이 이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리자 "칼로 찔러버린다"고 협박하고,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검찰은 남학생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위계등간음미수, 위계등유사성행위), 협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피해 학생의 의사에 반해 키스하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후 상가 비상계단에서는 위력을 사용해 성관계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했다고 판단했어요.
남학생은 수사 초기에는 모든 성적 접촉 사실을 부인했어요. 하지만 피해 학생의 옷에서 자신의 DNA가 검출되자, 법정에서는 진술을 바꿔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모두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 학생이 허위 사실을 말해 화가 나서 욕을 한 것일 뿐, 실제로 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협박과 무면허운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 학생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이후 피고인과 노래방에 가는 등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아파트 비상계단에서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피해자 진술의 일부 비일관성은 술에 취했거나 기억이 혼란스러워 생긴 것일 수 있고,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반면, 상가 비상계단에서 있었던 간음 미수 및 유사성행위 혐의는 1심과 같이 위력 행사를 증명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유지했어요. 결국 2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였어요. 1심은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후 행동의 비일관성을 들어 신빙성을 배척했지만, 2심은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다른 판단을 내렸어요. 2심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어요. 즉, 피해자가 가해자와 관계를 유지하거나 즉각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