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성추행, 1심 무죄에서 2심 유죄로 뒤집힌 판결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

폭행/협박/상해 일반

친구 성추행, 1심 무죄에서 2심 유죄로 뒤집힌 판결

대법원 2024도8477

상고기각

피해자 진술과 사건 후 행동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판단

사건 개요

같은 반 친구인 15세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17세 남학생이 재판에 넘겨졌어요. 남학생은 아파트 비상계단과 상가 비상계단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 학생을 강제추행하거나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를 받았어요. 또한, 피해 학생이 이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리자 "칼로 찔러버린다"고 협박하고,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남학생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위계등간음미수, 위계등유사성행위), 협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피해 학생의 의사에 반해 키스하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후 상가 비상계단에서는 위력을 사용해 성관계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남학생은 수사 초기에는 모든 성적 접촉 사실을 부인했어요. 하지만 피해 학생의 옷에서 자신의 DNA가 검출되자, 법정에서는 진술을 바꿔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모두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 학생이 허위 사실을 말해 화가 나서 욕을 한 것일 뿐, 실제로 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협박과 무면허운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 학생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이후 피고인과 노래방에 가는 등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아파트 비상계단에서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피해자 진술의 일부 비일관성은 술에 취했거나 기억이 혼란스러워 생긴 것일 수 있고,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반면, 상가 비상계단에서 있었던 간음 미수 및 유사성행위 혐의는 1심과 같이 위력 행사를 증명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유지했어요. 결국 2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아는 사람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기습추행)을 당한 적이 있어요.
  • 가해자는 신체 접촉이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에요.
  • 사건 이후 가해자와 마주치거나 대화를 나누는 등 주변에서 보기에 이례적인 행동을 한 적이 있어요.
  • 시간이 지나거나 충격으로 인해 사건 장소나 순서 등에 대한 진술이 조금씩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 상대방의 행위가 명백한 폭행이나 협박은 아니었지만, 저의 의사를 제압하고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