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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건축/부동산 일반
팀장의 거짓말에 팀원도 공범? 엇갈린 판결
대법원 2023도8660
현장식당 운영권 약속을 믿고 상가 계약한 피해자의 사연
오피스텔 분양팀장과 직원은 분양이 잘 되지 않자,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했어요. 그들은 오피스텔 상가를 분양받으면, 곧 시작될 다른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피해자는 이 말을 믿고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등 총 2억 원이 넘는 돈을 납부했어요.
검찰은 분양팀장과 직원이 공모하여, 실현 불가능한 약속으로 피해자를 속였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허가조차 나지 않은 아파트 공사가 곧 시작될 것처럼 말했어요. 결국 피해자를 기망하여 분양대금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했다는 혐의로 두 사람을 기소했어요.
분양팀 직원은 자신은 팀장의 말을 믿고 피해자에게 전달했을 뿐, 속일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알지 못하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분양팀장 역시 회사 대표의 말을 전달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람 모두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여 각각 징역 1년 2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직원이 분양을 주도적으로 권유하고 수수료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직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팀장은 공사 시작 시점이 불확실함을 알면서도 확정된 것처럼 말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반면, 직원은 상급자의 말을 전달했을 뿐 범행에 공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사기죄의 '공모 관계'와 '편취의 범의'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있어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를 속여 재산을 가로채려는 고의가 있어야 해요. 2심 법원은 상급자의 지시나 정보를 단순히 전달한 하급자에게는 이러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반면, 정보의 불확실성을 알면서도 이를 확정적인 것처럼 말해 계약을 유도한 상급자에게는,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어요. 이는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범행을 명확히 인식하고 가담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죄의 공모관계 및 편취의 범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