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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마약/도박
별건 압수수색, 법원은 유죄 증거로 인정했다
대법원 2022도15735
2년 전 혐의로 발부된 영장과 새로운 마약 범죄의 발견
경찰은 2020년 마약 거래 혐의에 대한 제보를 받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어요. 2022년, 경찰은 이 영장을 집행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의 청바지 주머니에 있던 필로폰을 발견했죠.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소변과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네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2020년 11월경 제보자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했다는 혐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2022년 2월경 필로폰을 소지하고 대마를 흡연했다는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2022년에 발견된 필로폰과 대마 양성 반응 등의 증거는 2020년 혐의로 발부된 영장으로 수집되었으므로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필로폰이 발견된 청바지는 자신의 것이 아니며, 대마는 흡연한 것이 아니라 대마씨를 넣은 오리백숙을 먹었기 때문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2020년 마약 거래 혐의에 대해서는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2022년 필로폰 소지와 대마 흡연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죠. 법원은 압수된 필로폰 등이 원래 영장 혐의 사실을 증명하는 간접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유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실제 압수된 증거 사이의 '객관적 관련성'이었어요. 법원은 마약 범죄의 특성상, 영장 집행 당시 발견된 새로운 마약 소지 사실이 영장의 대상이었던 과거 마약 거래 혐의의 개연성을 높이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특정 혐의로 발부된 영장으로 다른 시점의 동종 범죄 증거를 압수했더라도, 두 범죄 사이에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거는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압수수색 영장 혐의와 발견된 증거 사이의 '객관적 관련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