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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문 앞 쓰레기, 법원은 스토킹으로 봤다

대법원 2024도2378

상고기각

쓰레기 문제로 시작된 이웃 갈등,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파트 옆집에 사는 이웃 사이였어요. 피고인이 복도 방재함에 음식물 쓰레기를 방치해 냄새와 벌레가 발생하자,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어요. 이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은 2022년 11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종이박스를 두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물건을 놓아두는 행위를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2022년 8월경 피해자에게 고성과 욕설을 하고, 2022년 11월경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물건을 두었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행위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지속적·반복적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피해자의 집 앞에 물건을 둔 사실이 없으며, 증거로 제출된 사진과 영상은 피해자가 연출하거나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특히 한 택배 상자는 배달원이 실수로 잘못 놓은 것이라며, 자신에게는 스토킹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자신의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 중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피해자의 집 앞에 물건을 둔 행위는 증거가 명백하고 불안감을 유발하는 스토킹 행위가 반복되었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했어요. 하지만 고성과 욕설을 한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스토킹처벌법상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어요. 이에 벌금 100만 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어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이웃과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 상대방의 집 문 앞에 물건을 둔 적이 있다
  • 나의 행위로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고 주장한다
  • 상대방이 나의 행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증거로 가지고 있다
  • 단순한 항의였다고 생각했지만, 법적 문제로 비화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스토킹 행위의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