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딸 친구 잠들자 돌변한 아빠, 그 결말은
대법원 2013도3670
12세 아동 항거불능 상태 이용한 준강제추행 사건의 전말
2012년 7월, 한 남성이 자신의 집에서 딸의 친구인 12세 피해 아동을 추행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딸을 만나러 왔다가 안방 침대에서 잠이 들어 있었는데요.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에게 접근해 옷을 벗기고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고 빠는 등 추행을 저질렀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12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임을 이용해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하고,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어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피해자의 가슴이나 성기 부위를 만지거나 입으로 빤 사실은 없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이라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했어요. 다만, 성범죄 전과가 없고 재범 위험성이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는데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감정 결과를 근거로 모든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준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였어요.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할 때 성립하는 범죄에요. 법원은 피해자가 잠들어 의식이 없는 상태를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혐의 일부를 부인했지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타액, DNA 등 국과수의 객관적인 감정 결과를 결정적 증거로 채택하여 유죄를 인정했어요. 이는 성범죄 사건에서 직접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과 과학적 증거가 일치할 경우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음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 행위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