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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는 장기 농성, 법원은 외면했다
대법원 2016도20953
집회의 자유를 넘어선 불법 도로 점거에 대한 법적 판단
한 노동조합 관련 대책위원회는 서울 중구 덕수궁 앞 인도에 분향소용 천막 등을 설치하고 1년 이상 농성을 이어갔어요. 관할 구청은 이를 도로 무단 점용으로 보고 여러 차례 자진 철거를 요청했지만 이행되지 않았어요. 결국 2013년 6월 10일, 구청 공무원들이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 적치물을 철거하려 하자, 피고인을 포함한 대책위 측 사람들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어요.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행정대집행을 진행하던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어요. 구체적으로 철거 대상 물품인 비닐 가림막 위에 걸터앉거나 이를 빼앗아 가져가지 못하게 했어요. 다른 참가자들은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빵과 물을 뿌리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부인했어요. 시각장애 1급인 자신이 공무원들의 강제 철거에 신체적 위협을 느껴 주저앉았을 뿐,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해당 행정대집행 자체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항변했어요. 집회에 필요한 물품은 도로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며, 적법하게 집회 신고를 했으므로 정당한 행위였다는 것이에요.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며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철거 물품을 힘으로 빼앗아 붙잡고 누운 행위는 단순한 소극적 저항을 넘어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1년 이상 이어진 장기 농성은 일시적인 집회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집회 신고만으로는 도로 점용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구청의 행정대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결론 내렸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판결은 집회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예요. 법원은 집회가 1년 이상 장기화되며 도로를 무단 점용하는 경우, 이는 더 이상 헌법이 보장하는 '일시적' 집회의 범주로 보호받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집회 신고와 별개로 도로법에 따른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는 장기 점용은 불법이라는 점을 확인했어요. 또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폭행'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집행하는 물건을 빼앗거나 붙잡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장기 집회 시 도로 점용의 적법성 및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