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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명예훼손/모욕 일반
경찰관에게 욕설, 법원은 모욕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5도6626
사소한 시비 중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한 남성의 최후
한 남성이 일행 중 한 명이 길에 주차된 차 바퀴에 소변을 본 일로 차주와 시비가 붙었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남성은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했어요. 한편, 이 남성의 친구는 그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자 지구대를 찾아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어요.
검찰은 경찰관에게 욕설한 남성을 모욕죄로 기소했어요. 여러 사람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경찰관 개인의 인격을 경멸하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운 친구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소란 혐의를 적용했어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경찰관의 부당한 제지에 대해 "에이씨" 정도의 불만을 표했을 뿐, 공소장에 적힌 것과 같은 심한 욕설은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각각 벌금 100만 원과 3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에 불복한 남성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해 경찰관과 목격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경찰관에게 한 욕설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모욕죄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공연성'이 인정될 때 성립해요. 법원은 사건 현장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던 점을 근거로 공연성을 인정했어요. 또한, 피고인의 욕설이 경찰관 개인을 향한 경멸적 표현이라고 판단하여 모욕죄 유죄를 확정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연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의 모욕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