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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10년 도피 끝 징역 4년, 재력가 행세 사기꾼의 최후
대법원 2020도12631
변제 능력 없는 차용 사기, 법원의 편취의사 판단 기준
피고인은 시댁이 수십억 원대 현금 부자인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며 여러 지인에게 접근했어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 자금, 아파트 분양 대금, 남편 회사 마감 비용 등 다양한 거짓말로 총 8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렸지만 갚지 않았어요. 심지어 다른 사람의 인감도장을 이용해 연대보증서나 대출 서류를 위조하기도 했고, 2009년 수사가 시작되자 중국으로 출국하여 약 10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9년에 입국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여러 사채와 빚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재력가인 척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들의 인감도장을 이용해 연대보증서, 대출신청서 등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일부 범행은 인정했지만, 일부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의사가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즉, 돈을 가로챌 고의(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액이 크고, 사기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했으며, 10년 가까이 해외로 도피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최하위였고, 기존 채무를 새 대출로 막는 '돌려막기' 상황이었던 점 등을 근거로, 갚을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돈을 빌렸기에 최소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4년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예요. 법원은 단순히 피고인이 '갚으려 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사기죄 혐의를 벗을 수 없다고 봐요. 대신 돈을 빌릴 당시의 피고인의 재력, 신용 상태, 채무 규모, 거래 과정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요. 이 사건처럼, 당시 소득이나 재산 없이 과도한 빚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면, 변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빌린 것으로 보아 사기죄의 '편취의 범의'가 인정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차용 당시 변제 의사 및 능력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