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드 흡입, 술김에 한 실수라 주장했지만…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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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드 흡입, 술김에 한 실수라 주장했지만…

대법원 2015도5021

상고기각

상습 환각물질 흡입,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과거 유해화학물질 흡입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피고인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2014년 6월 지인의 집에서, 같은 해 10월에는 공사 현장에서 공업용 접착제를 비닐봉지에 넣어 그 증기를 흡입했어요. 결국 피고인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흥분·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이미 같은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2년에 형 집행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두 차례나 더 환각물질을 흡입했다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첫 번째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어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재범했고, 수사 중에 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나 전후 행동을 볼 때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고 주장한 적 있다.
  • 과거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1심 판결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해 항소 또는 상고를 고려 중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