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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본드 흡입, 술김에 한 실수라 주장했지만…
대법원 2015도5021
상습 환각물질 흡입,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과거 유해화학물질 흡입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피고인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2014년 6월 지인의 집에서, 같은 해 10월에는 공사 현장에서 공업용 접착제를 비닐봉지에 넣어 그 증기를 흡입했어요. 결국 피고인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흥분·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이미 같은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2년에 형 집행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두 차례나 더 환각물질을 흡입했다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첫 번째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어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재범했고, 수사 중에 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나 전후 행동을 볼 때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형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이유만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줘요. 법원은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그로 인해 실제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해졌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해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신미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또한,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