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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
금연구역 훈계에 폭행, 집행유예에서 실형으로
대법원 2020도11576
사소한 시비가 8주 상해와 징역 8개월 실형으로 이어진 사건
2019년 10월, 한 남성이 빌딩 1층 복도에서 흡연을 하다가 다른 남성으로부터 "금연구역에서 왜 흡연을 하냐"는 훈계를 들었어요. 이에 화가 난 흡연자는 훈계한 남성의 얼굴을 손으로 세게 밀쳐 넘어뜨렸어요.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안면부를 강하게 때려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폭행을 이어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 큰 상해를 입혔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것을 훈계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문제 삼았어요.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넘어뜨리고 몸을 누르는 등 폭행하여, 좌측 안와 및 내벽 골절 등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사건이 일어난 시간과 장소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가격했을 뿐, 그 외의 폭력 행사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범행 경위가 불량하고 상해가 중하지만,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등을 참작한 판결이었어요. 그러나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2심 재판부는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사소한 시비로 인한 폭행이라도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지만, 검사의 항소로 2심에서 실형으로 변경된 점이 중요해요. 이는 피해의 심각성, 피해 회복 노력 여부, 피해자의 의사 등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해요. 또한 대법원은 10년 미만의 징역형에 대해 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할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에 따른 양형의 적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