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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재개발/재건축
내 소송비용, 회사 돈으로? 법원은 횡령으로 봤다
대법원 2016도18984
재개발 조합장의 정보공개 의무 위반과 조합 자금의 사적 유용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 조합 업무를 총괄하던 중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첫째는 정비사업 관련 공문서를 법에 따라 공개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고, 둘째는 이 정보공개 의무 위반으로 형사사건 피의자가 되자, 개인 변호사 선임비용 1,100만 원을 조합 자금으로 지출한 것이에요.
검찰은 조합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명시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구청으로부터 받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보완 공문 등 여러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또한, 이 위반 행위로 인해 개인적으로 형사 입건되자,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조합 운영비에서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조합장은 정보공개 의무 위반에 대해 해당 서류들은 공개 대상이 아니었고, 법 개정으로 인해 공개 기한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인력 부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항변했어요. 변호사 비용 지출에 대해서는 조합장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일이므로 조합 업무의 연장선이며, 이사회 결의를 거쳤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돈을 취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조합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문제의 서류들이 마땅히 공개해야 할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인력 부족 등은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어요. 특히 변호사 비용 지출은 조합장 개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사건 변호를 위한 것으로, 조합의 업무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어요. 설령 이사회 결의가 있었더라도, 이는 업무상 횡령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벌금 300만 원을 확정했어요.
이 판례는 회사의 대표나 단체의 임원이 직무 수행 중 저지른 개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줘요.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 비용은 전적으로 개인의 사적인 지출로 보아야 해요. 따라서 이를 회사나 조합의 돈으로 지출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내부적으로 이사회 결의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고 해도 범죄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