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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사기/공갈
지적장애 친구를 성매매시킨 커플, 법의 심판은
대법원 2015도6238
가족 협박과 대출 사기까지, 법원이 인정한 범죄의 전모
사실혼 관계인 피고인 커플이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과 함께 살면서, 그녀를 협박해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사건이에요. 이들은 피해자의 가족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하며 약 3개월간 70회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금 약 1,380만 원을 가로챘어요. 또한, 주범인 남성은 피해자를 속여 2,2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하고, 다른 아르바이트 임금까지 갈취했어요.
검찰은 사실혼 관계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고 보았어요. 주범인 남성에게는 성매매 강요 외에도 사기, 강요, 공갈, 뺑소니, 무면허운전 혐의를 적용했고요. 또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남성도 성매매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 커플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성매매를 알선한 것은 맞지만, 협박하거나 강요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고요. 주범인 남성은 피해자에게 각서를 쓰게 하거나 아르바이트비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과정에서 협박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여성 피고인은 자신도 지능이 낮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랜 친구 관계였고 함께 생활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협박과 강요 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주범에게 징역 5년을, 공범인 여자친구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주범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형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강요 범죄를 매우 무겁게 처벌한다는 점을 보여줘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지적 장애를 알고 이를 이용했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가족을 해치겠다'는 등의 협박은 명백한 위력 행사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어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장애를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오랜 기간의 관계와 동거 사실, 일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행동 등을 근거로 그 주장을 배척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강요 및 위력 행사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