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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기업법무
회사 등지고 차린 회사, 법원은 배신으로 봤다
대법원 2024도12811
경업금지의무 위반과 업무상배임죄 성립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
피해자 회사의 영업 본부장, 팀장, 과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들은 본부장의 아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와 동종 영업을 하는 별개의 사업체들을 설립했어요. 이들은 재직 중 알게 된 지위와 신뢰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 회사의 기존 거래처나 신규 거래처와 자신들의 사업체가 거래하도록 했어요.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는 영업 기회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이들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했고, 그중 한 명은 수사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해 제출한 혐의도 받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해자 회사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이들이 공모하여 동종 영업을 하는 별도 사업체를 설립하고, 회사의 영업 기회를 가로채 약 16억 8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혔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피고인 중 한 명은 배임 혐의 수사 중 자신의 혐의를 숨기기 위해 렌터카 임차확인서를 위조하여 경찰에 제출함으로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되었어요.
피고인들은 별도 사업체를 설립한 것은 맞지만, 이는 회사의 영업 기회를 뺏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피해자 회사와 거래 조건이 맞지 않아 거래가 끊긴 업체와 거래하거나, 독자적인 영업 활동으로 신규 거래처를 확보한 것이라고 변론했어요. 또한, 위조 문서를 제출한 피고인은 해당 문서가 수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들이 별도 회사를 설립한 것은 맞지만, 회사의 영업 기회를 빼앗아 손해를 끼쳤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문서를 위조해 제출한 피고인 C에 대해서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은 1심의 배임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모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재직 중인 회사의 영업과 경쟁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한 행위 자체가 회사의 신뢰를 저버린 임무 위배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다만, 검찰이 주장한 피해액(약 16억 8천만 원)을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일반 형법상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했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B와 C에게 각 징역 2년의 실형을, D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형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회사의 임직원이 재직 중 동종 영업을 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2심과 대법원은 직원이 회사를 위해 성실히 근무하고 경업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회사의 허락 없이 별도 업체를 만들어 회사의 거래처와 거래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임무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비록 이로 인한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렵더라도, 회사가 얻을 수 있었던 사업 기회를 상실하게 한 이상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