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추행, 4명 동시 고소에도 무죄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

직장 내 성추행, 4명 동시 고소에도 무죄

대법원 2020도5929

상고기각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과 추행 고의 입증 실패

사건 개요

대학교 산학협력처의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던 남성이 같은 부서 여직원 4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피해를 주장한 직원들은 피고인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사무실, 출장 중인 차 안 등에서 손, 귀, 팔뚝 등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했다고 주장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직장 내 상급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부하 직원 4명을 강제추행했다고 보았어요. 구체적으로 컴퓨터 작업을 하는 직원의 손등을 쓰다듬거나, 귀 모양을 언급하며 만지고, 대화 중 팔뚝 안쪽을 주무르는 등의 행위를 문제 삼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었어요.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을지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행위가 있었던 경위나 상황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여요. 또한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사과 표현을 한 적은 있지만, 이는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밝혔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고소인들의 진술이 경찰, 검찰, 법원 단계를 거치면서 일관되지 않고, 범행 일시나 상황에 대한 설명이 바뀌는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고소인들이 피고인의 다른 부당한 언행에는 즉시 항의했던 점에 비추어, 장기간 지속된 추행에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이 일부 부적절했을 수는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장 내 상급자 또는 동료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한 적이 있다.
  • 여러 사람이 비슷한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이 조사 과정에서 조금씩 바뀐 부분이 있다.
  •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행위의 의도를 부인하며 오해라고 주장한다.
  • 신체 접촉이 있었던 구체적인 날짜나 전후 상황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추행의 고의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