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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조언 믿고 영업, 법원은 유죄 선고
대법원 2020도14548
체력단련장으로 신고 후 수영장 운영, 법적 책임의 범위
피고인들은 부산 강서구의 한 건물에서 수영장을 운영하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2019년 1월 7일부터 약 열흘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영장 영업을 했어요. 하지만 체육시설법에 따라 필수적인 '수영장업' 신고를 관할 구청에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체육시설 중 수영장업을 하려는 사람은 법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러한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영장 시설을 갖춘 뒤 영업을 했어요. 이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해요.
처음에 '수영장업'으로 신고하려 했지만, 담당 공무원이 건물 용도 문제를 지적하며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이후 다른 공무원에게 조언을 구해 '체력단련장업'으로 신고하고 수영장은 부속 시설로 운영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공무원의 조언에 따랐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도 말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들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약 150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 강습을 한 것은 명백한 '수영장업'이며, '체력단련장업'의 부속 시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공무원이 '소규모 수영장 설치가 가능할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했을 뿐, 주된 영업으로 수영장을 운영해도 된다고 조언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어요. 따라서 피고인들이 법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법률의 착오'가 처벌을 피할 사유가 되는지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 법원은 법률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그렇게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봐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이 실제 운영하려는 업종과 다르게 신고한 점, 공무원의 조언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점 등을 들어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행정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업종으로 신고하고 영업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