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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됐으니 폭행도 봐달라? 법원의 판단은
부산지방법원 2017노861
간통죄 무죄 판결과 별개로 상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한 사연
피고인은 아내의 동생인 피해자가 자신의 앞을 가로막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벽에 부딪히게 했어요. 이로 인해 피해자는 목뼈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어요. 한편,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여성과 3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간통)로도 함께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아내의 동생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에 대해 상해죄를 적용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월 사이 배우자가 아닌 여성과 3차례 성관계를 하여 간통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공소를 제기했어요.
피고인은 상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간통죄에 대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니,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상해죄에 대해서도 선고유예 등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간통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그 효력이 피고인의 행위 시점까지 소급 적용되어 더 이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간통죄가 재심에서 무죄가 된 사정은 별개의 범죄인 상해죄의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1심이 선고한 벌금 150만 원이 부당하게 무겁지 않다고 보았어요.
이 사건은 특정 범죄에 대한 처벌 법규가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해당 혐의는 소급하여 무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줘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을 때 일부 혐의가 무죄가 되더라도 그것이 다른 유죄 혐의의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법원은 각 범죄를 독립적으로 판단하며, 무죄가 된 사건의 사정을 다른 범죄의 형량을 깎아주는 이유로 삼지 않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일부 무죄 판결이 다른 유죄 혐의의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