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차량털이 상습범, 법원은 봐주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3044,2016노3320(병합)
소액 절도라도 반복되면 실형, 법원의 엄중한 판단 근거
피고인은 집에 돌아갈 차비가 없다는 이유로 주차된 차량을 상대로 절도를 계획했어요. 2015년 말부터 2016년까지 안양, 청주, 양주, 고양 등 여러 지역에서 주차된 차량들의 문손잡이를 당겨보았어요.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동전,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등 소액의 금품을 여러 차례 훔쳤고, 문이 잠겨 있어 실패한 경우도 다수 있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여러 지역의 주차장에서 다수의 차량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잠기지 않은 차량을 물색했다고 밝혔어요. 이후 문이 열린 차량에서는 동전 합계 약 2만 7천 원과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등을 절취했어요. 또한 문이 잠겨 있어 물건을 훔치지 못한 5건에 대해서는 절도미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1심 법원 두 곳에서 각각 벌금 50만 원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훔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는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어요.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여러 범죄에 대해 각각 벌금 50만 원과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특히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판 중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피해액이 소액인 점은 인정되나, 과거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별히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은 피해액이 적더라도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요. 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판단했어요. 이는 동종 범죄 전과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해요. 법원은 더 이상 벌금형만으로는 범죄를 억제할 수 없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된 동종 범죄에 대한 양형 가중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