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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몰래 OTP 재발급, 법원은 유죄 선고
대법원 2014도12548
4억 투자 동업자와의 갈등,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인공관절 수입·판매 회사의 대표이사는 사업 자금 유치를 위해 업계 경력이 풍부한 투자자로부터 4억 원을 투자받았어요. 투자자는 회사 지분 50%를 인수하고, 운영협약에 따라 재무 및 인사 관리를 담당하며 법인계좌의 보안카드(OTP)를 보관·사용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투자 2개월 만에 두 사람의 관계는 악화되었고, 투자자는 사무실 이전 약속 불이행과 영업 부진 등을 이유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회사 자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어요. 이에 대표이사는 가압류를 피하기 위해 재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은행에 보안카드를 분실했다고 허위 신고하여 새로운 보안카드를 발급받았어요.
검찰은 대표이사가 세 가지 혐의가 있다고 보았어요. 첫째, 유명 의사들에게 처방 약속을 받았다고 속이고 불리하게 변경된 총판계약 내용을 숨겨 투자금 4억 원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예요. 둘째, 투자자가 보관하던 보안카드를 허위로 분실 신고하여 재발급받음으로써 투자자의 자금 관리·감독 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방해 혐의예요. 셋째, 투자자의 가압류 집행을 피하기 위해 회사 재고 자산을 의도적으로 은닉했다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했어요.
대표이사는 혐의를 부인했어요.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투자자에게 사업계획서와 함께 변경된 총판계약서를 포함한 모든 자료를 제공했으며, 사업계획서의 예상 매출은 확정된 약속이 아닌 목표치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투자자와의 신뢰 관계가 깨져 동업 관계가 사실상 끝났고, 회사 청산을 통보했으므로 투자자의 자금 관리 업무도 소멸했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방해할 '업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강제집행면탈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선고를 유예했어요. 사기 혐의는 투자자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스스로 투자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어요. 업무방해 혐의 역시 두 사람의 관계가 동업계약의 성질을 가지는데, 신뢰가 깨지고 대표이사가 청산을 통보한 이상 투자자의 재무관리 업무도 소멸했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어요.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사기 혐의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여 무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하지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어요. 법원은 두 사람의 운영협약이 민법상 조합계약으로 볼 수 없으며, 투자자는 여전히 이사로서 자금 관리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았어요. 대표이사가 허위로 분실신고를 한 것은 명백히 투자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이에 강제집행면탈죄와 합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대표이사의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로써 업무방해와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동업 관계가 파탄 난 상황에서 한쪽이 다른 쪽의 업무를 막는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두 사람 사이의 운영협약이 단순한 동업 관계를 넘어,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각자 맡은 업무를 규정한 계약이라고 보았어요. 따라서 투자자의 재무관리 업무는 사실상 평온하게 이뤄져 온 사회적 활동 기반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대표이사가 허위 분실 신고라는 위계(속임수)를 사용해 투자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